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창환 장안대 교수,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.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먼저 구체적인 혐의를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김병민] <br />일단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월성원전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 그러니까 조기폐쇄에 관여했던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백운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관련된 공무원들이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의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기도 하고요. 보통 형평성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우리가 보통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. 이렇게 영장을 첨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게 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들을 굉장히 깊이 판단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백운규 장관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된 혐의들을 전부 부인했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뿐 아니라 지금 관련된 감사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도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 내용들을 삭제했던 내용들까지 지금 일파만파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백운규 장관이 만약에 구속이 되게 된다면 백운규 장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백운규 장관과 혹시 그 윗선으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청와대 등 모종의 사태로 더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뭉둥그려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산자부 공무원들이 관련 문건들을 대거 삭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거기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, 백운규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, 이 여부도 검찰조사의 집중 대상이 되겠군요? <br /> <br />[박창환] <br />그렇죠. 그게 핵심인 거죠. 지금 공문서 파기를 백운규 장관이 지시했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구속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까지 지금 혐의를 검찰이 넣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422282488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